JPI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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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주는 교훈
    저자
    볼로디미르 벨라쇼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발간호
    2009-03
    탈냉전과 함께 소련의 해체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보유국가가 되었으나 우크라니아는 1991년 8월 독립선언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비핵화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경험한 국내외적 상황의 전개는 그 자체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해소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초기단계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장을 확인받고 이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아 비핵국가가 되기 위한 목적을 선언하여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은 자발적인 비핵화 과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비핵화 과정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국가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때 가지게 되는 이익보다 폐기할 때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비핵화를 추진하는 당사자였던 우크라이나의 추진의지에 대해 안전보장의 제공과 시의적절한 보상의 제공을 주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적절하게 부응하여 비핵화과정을 성사시킨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비핵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언론, 정치지도자, 그리고 일반 여론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과, 지역, 대상국가에 따라 해법을 달리해야 하지만 비핵화 당사자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공조는 선결되어야할 조건임이 분명하다. * 2009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핵무기 2. 해법 3. 우크라이나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해법 4. 우크라이나의 교훈 5. 북한 핵 문제 6. 결론
  • [JPI정책포럼]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과제: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저자
    이재현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발간호
    2009-02
    97년 이래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의 협력이 급속히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리더십을 갖춘 국가의 부재와 ASEAN Way라고하는 역내협력 기본원칙의 한계이다. 강대국이 리더십을 행사할 경우 위협적으로 인식되어 반발을 낳는 한편 약소국들은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만약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한다면 그 어느나라보다도 역내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잘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 협의와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ASEAN Way는 역내협력의 심화, 특히 역내협력의 제도화를 낳는 데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어떤 사안을 내정문제라고 주장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나 행동이 불가능하고,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결정이나 행동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이 심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존재하여야 하고, 국가들이 ASEAN Way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 제공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유리한데 중견국가로서 강대국보다 반발을 적게 낳으며 역내 약소국들이 발전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ASEAN Way를 띄어넘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한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역내협력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역내협력의 심화와 제도화를 위해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연대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는 대아세안 외교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유형적인 이익의 확보에만 집착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2009년 6월 발표자료 목차1. 정체와 심화의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협력 2. 97년 이후 지역협력의 추진력과 그 한계 3. 지역협력심화의 저해요인 4. 한아세안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 5. 대아세안 외교 발상전환의 필요성
  • [JPI정책포럼]태국의 국내정치구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동아시아 협력의 전망을 중심으로
    저자
    이병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간호
    2009-01
    탁씬은 1994년 정계에 입문한 후 1998년 타이락타이당을 창당하고 2001년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후 성공적인 정치경력을 살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저소득층에게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탁씬노믹스’(Thaksinnomics)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은 반면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과 정책으로 왕실과 군부로 구성된 지배층의 반대를 부름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탁씬을 권좌에서 축출했지만 1년 3개월의 임시정부 후에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탁씬의 세력으로 구성된 국민의 힘당이 과반에 7석이 모자라는 233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이 됨. 노란 옷의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 's Alliance for Democracy, PAD) 시위대는 대표적인 반(反) 탁씬파로 남부와 방콕의 부유층, 군부, 사법부, 재계의 엘리트 등이고 탁씬을 지지하여 PAD 시위 대와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던 붉은 옷의 독재저항민주주의연합전선 (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은 북부와 방콕의 농민과 도시 빈민에 기반을 두고 있음. 여당은 동북부와 북부, 야당은 남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태국 정치의 지역화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총선에서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여당이 남부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지역화 심화가 나타남.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인한 혜택과 이익의 대부분이 도시 중산층에게 돌아간 반면,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의 하층민들은 철저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정부는 수자원, 임산자원, 광물, 인력 등 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의 소득 향상에 지원함으로써 농촌인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음 군부가 국왕을 호위한다는 점에서 태국의 정치가 선군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 구도에 김정일이 관심을 보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시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태국정치구도에 흥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태국의 국왕과 군부의 권력구도에 대한 이해는 북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태국의 정정불안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탁씬 세력과 반탁씬 세력이 양극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판단됨 시위가 격화돼 유혈사태가 계속되면 국가화해와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고, 군부쿠데타가 발생하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어떤 정부가 구성될지 예측이 어려움. * 2009년 5월 발표자료 목차1. 탁씬의 정치적 성과와 몰락: 2006년 9월 쿠데타 2. 태국의 최근 정치사태 3. 태국 국내정정 불안의 구조적 요인 4. 태국 국왕의 정치적 역할 5. 전 망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