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체 59

  •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실용외교 추진 방향
    저자
    박동준(부연구위원)
    발간호
    2025-2
    [목차]I. 서론 II. 실용외교의 선험적 및 이론적 검토1. 국내외 실용주의 외교 사례2. 실용외교의 이론적 검토 III.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배경, 현상, 인식, 그리고 정책1. 배경: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2. 현상: 강대국 정치와 보호주의 무역의 복원, 전방위적 안보화3. 인식: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수용, 안보 개념 재정립4. 정책: ‘현상유지’ 외교와 대외 정책의 ‘국내화’ IV. 결론: 연구 요약, 남북 관계에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초록]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유례없이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정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외교를 천명하였다. 실용외교는 이른바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의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권익 증진 지향”한다. 본 연구는 실용외교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을 예측해보는 한편,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실용외교를 내세웠거나 , 실용외교로 평가받았던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실용외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신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주요 외교 일정 등과 관련된 주요 성명과 보도자료, 그리고 선거 당시 외교·안보 공약과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실용외교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Abstrac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commenced its term amid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marked by profound complexity and rapid transformation. In an effort to respond effectively to an array of emerging threats and challenges, the administration has articulated pragmatic diplomacy as its principal foreign policy orientation, underscor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nation’s and its citizens’ interest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seeks to examine the Lee administration’s con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pragmatic diplomacy in order to better comprehend and anticipate its cor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nd initiatives.To this end, the study first survey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in which pragmatism has functioned as a central tenet of foreign policy formulation. It further analyzes the notion of pragmatic diplomacy within a theoretical framework, elucidating its underlying logic and policy implications. Building upon this foundation, the study evaluates key diplomatic statements, official press releases, and policy documents to discern how the Lee administration perceives the current configuration of global affair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on’s pragmatic diplomacy,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its broader strategic implications and advanc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pragmatic diplomacy.
  • 군비통제와 한국외교: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박동준(부연구위원)
    발간호
    2025-1
    [목차]I. 서론II. 이론적 배경 및 검토1. 개념 정의: 군비통제, 군축, 비(非)확산, 그리고 반(反)확산2. 각 개념의 특징과 관계에 관한 고찰3. 소결III. 군비통제 레짐 분석1. 근대 군비통제 레짐의 기원과 발전 과정2. 오늘날 글로벌 군비통제 레짐의 주요 구성 요소와 특징3.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9.19 군사합의서 및 북핵 군비통제 논의를 중심으로IV. 결론: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초록] 각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그로 인해 전쟁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간 군비 경쟁(arms race)은 일견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통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정책적 목표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군비통제(Arms Control)는 무력 사용의 장벽이 낮아졌을 때 가장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핵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던 냉전 초기에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나 협상이 가장 활발했다. 군비통제는 이처럼 갈등을 관리하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외교에 있어 “가장 절실한 문제인 동시에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군비통제를 ,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외교 정책 의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군비통제와 군축, 그리고 비확산과 반확산의 개념을 정리하는 동시에 각 정책목표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냉전기 미·소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군비통제 레짐이 발전해온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UN 군축의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군축레짐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군비통제 정책 수립을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Abstract] In an era marked by heightened tension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nations, the prevalence of arms races between states may appear almost inevitable. Consequently, arms control is often perceived as an idealistic objective, remote from practical realization. Yet paradoxically, arms control assumes its greatest importance precisely under such challenging circumstances. Historically, discourse and negotiation on arms control reached their zenith during the early phases of the Cold War, when the specter of nuclear conflict loomed large. In this context, arms control functions as an indispensable mechanism for managing crises and mitigating the risks of escal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t remains a matter of both urgent necessity and exceptional complexity.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seeks to examine how arms control can be effectively integrated into a pragmatic foreign policy framework. To this end, it elucidates the concepts of arms control,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while analyzing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among these closely related yet distinct policy objectives. Building on this conceptual foundation, the study traces the evolution of the global arms control regim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U.S.–Soviet initiatives during the Cold War. Furthermore, it reviews the principal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disarmament regime, centering on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agenda, as well as arms control effor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concludes by offering policy recommendations designed to establish an effective arms control strategy that enhance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while advancing its broader national interests.
  • 2022 한중일의 대 아세안 관계의 변화와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저자
    유기은 (제주평화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발간호
    2022-03
    한국은 강대국 중심 외교로부터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실시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전략의 큰 틀 안에서 아세안과 심화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은 1991년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후 2003년 아세안-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작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2010년 중국-아세안 FTA 이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의 대규모 협력사업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지역에서 매우 오랫동안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중국, 일본, 또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각각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정책을 서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 아세안 정책을 외교, 경제, 안보의 분야에서 비교해보고 언론기사 빅데이터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의 한중일 관계와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지 논해보고자 한다. 목차Ⅰ. 서론 Ⅱ. 한, 중, 일의 대 아세안 분야별 협력 Ⅲ. 언론기사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로 살펴본 한중일의 대아세안 관계 Ⅴ. 결론을 대신하여: 한-아세안 협력전략 참고문헌
  • 2022 미중전략경쟁의 변환과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안보적 전회
    저자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22-02
    이 글은 미중전략경쟁을 배경으로 등장한 경제안보가 새로운 정치경제패러다임으로서 부상하였으며 이는 탈냉전시기 국제경제 거버넌스였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안보적으로 전회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안보는 경제문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을 의미한 다. 경제안보의 부상으로 인해 탈냉전 시기 정경분리 원칙은 폐기되었으며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치와 경제의 연계, 경제와 안보의 연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변환은 미국의 위협인식의 변화에 주로 기반한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위협인식이 대외정책으로 투사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중국의 추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실화되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체제로서의 역사적 종언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식의 관성이 유지되었고 중국에 대한 관여는 2010년대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다.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야 미중전략경쟁은 변곡점을 지나서 새로운 차원의 대결구도로 변환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공급망이 충격을 받게 되어 경제안보 문제는 지구 차원으로 더 많은 국가의 최우선대외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 문제의 안보화의 계절은 워싱턴 컨센서스 하의 번영의 계절에서 생존의 계절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정치경제의 현실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변환이 우리에게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목차Ⅰ. 서론 Ⅱ. 경제안보 부상의 배경: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트럼프의 무역/기술 전쟁까지 Ⅲ. 중국의 경제적 부상의 지속과 미중전략경쟁의 시작 Ⅳ. 경제안보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갈등Ⅴ. 현재의 경제안보와 냉전기 경제안보: 다시 보는 미일전략경쟁 Ⅵ. 경제안보이슈의 지구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Ⅶ. 미국의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안보이슈의 전개: TCC와 IPEF 참고문헌
  • 2022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활용한 연구
    저자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22-01
    오늘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다. 두 강대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 지역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힘의 격차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데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두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요인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 두 국가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오랜 기간 군사동맹국이었으나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는 북핵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 국가는 언제든지 서로 간의 갈등에 인해 상대방 국가들도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과연 미중 간 갈등/협력 관계가 남북관계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기간은 1990년부터 2021년으로 한정할 것이며 미중 관계와 남북관계 변화 양상은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인 GDELT를 이용해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와 더불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도 미중관계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계분석 결과 미중 관계는 미국 내 대중여론, 미국 집권당, 미국의 대중무역 흑자량, 미중간 힘의 격차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남북관계에는 미중관계의 긍정/부정 여부 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힘의 변화에 주목하여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Ⅰ. 서론 Ⅱ. 다양한 지표로 살펴본 미중 힘의 격차 변화 Ⅲ. 미중관계 변화가 남과 북에 미칠 수 있는 영향(1990-2021) Ⅳ.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본 미중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중-한과 미중-북 관계(2018-2022)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위기 이후의 국제협력
    저자
    제주평화연구원
    발간호
    정승철(연구위원), 임해용(연구위원), 유기은(박사 후 연구원)
    정승철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본 단행본의 첫 장으로서 최근 경제안보 담론이 부상한 배경,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패권·전략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가들은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효율성만을 고려한 선택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시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경제를 안보의 영역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우방국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우방국과의 무역, 투자, 기술동맹 등을 통해 경쟁국을 견제하고 그들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승철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는 전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해용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각 국가의 경제위험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존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 규모의 경제 공급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가치사슬이 심화·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각 국가의 수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무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대내·대외적으로 취약성 정도가 높은 국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의 경제위험도는 개별경제가 처한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수준에서 외부충격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을 차감한 수치로 정의합니다. 각 국가의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은 그 국가의 경제적, 정책적 능력을 모두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본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에서 경제안보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제취약성의 문제는 생존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기은 박사후 연구원의 보고서는 국가의 경제위험도를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이 각각 국가의 대내적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국내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갈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했는데 테러나 게릴라전 등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국내 갈등 사건은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화적인 수단의 반정부시위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가들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가 높아지는 반면 회복탄력성이 낮고 취약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평화적 수단보다는 게릴라전,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한 불만의 표출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목차Ⅰ. 서문 Ⅱ. 미중 패권·전략경쟁과 경제안보, 그리고 한국의 대응 Ⅲ. 경제안보 시대의 글로벌 경제취약성 측정 IV.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이 국내적 평화에 미치는 영향
  • 2021 팬데믹과 민주주의: 국가별 대응 분석과 국제협력에의 함의
    저자
    유기은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발간호
    2021-03
    새로운 위기, 그리고 국제 수준의 심각한 위기인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확산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각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봅니다. 연구 결과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 정부 비해 민주적 규범을 위반하는 비상조치 및 정책을 더욱 빈번히 사용하였으며, 특히 입법기능 제한, 언론의 자유 제한의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를 실행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선형회귀모델분석 결과 권위주의 정권에서 실시한 비상조치의 효과가 민주주의 정부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비상조치를 실시하고 그것이 효과를 얻게 됨으로 인해 팬데믹이 권력 남용의 도구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후퇴’ (democratic backsliding)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민주주의 국가 간 장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코로나 대응 차이 Ⅳ.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코로나 대응의 효과: 상호작용 모델을 통한 분석 Ⅴ. 협력에의 함의
  • 2021 체제전환국가 비교연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경제개발모델
    저자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21-02
    이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안보와 경제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협력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과 한반도 컨센서스를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TR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다시는 핵무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경제발전계획의 제공을 통해 체제 전환과 CTR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합니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 거버넌스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폐해가 컸습니다. 영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던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프로그램은 국가-시장 공진이론을 통해 국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한반도 컨센서스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별성과 특수성, 한반도의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고민이 담겨야 합니다. 목차Ⅰ. 서론 Ⅱ.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안보협력 프로그램: 평화유지와 남북한 통합비용축소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Ⅲ. 글로벌 발전 거버넌스의 변화와 한반도 컨센서스의 필요성 Ⅳ. 결론
  • 2021 빅데이터와 평화연구: 한미∙북미 관계(2001-2020)를 통해 살펴본 한반도의 평화
    저자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21-01
    냉전 시기 이래 미국은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동이 늘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냉전 시기 이래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때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재협상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로 인해 갈등이 만연하지만 때로는 협상 및 회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미와 북미 관계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성분석을 통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정량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빅데이터인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사용하여 지난 20년 동안(2001-2020)의 한미, 북미,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 양상을 수치화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관계의 갈등/협력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들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 미국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통계분석 결과 북한에 대한 한국(KOR→PRK)의 반응과 한국에 대한 북한(PRK→KOR)의 반응 모두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반응(USA→KOR와 USA→PRK)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긍정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북미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Ⅰ. 서론 Ⅱ.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동향 Ⅲ. 데이터 소개 Ⅳ. 정량적으로 살펴본 한미/북미/남북관계 양상 Ⅴ. 남북관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 통계분석 결과 Ⅵ. 결론
  • 코로나19위기와 세계경제: 국가별 복원력 지수 및 순위측정
    저자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임해용 (연구위원), 유기은(박사후연구원)
    발간호
    2021-01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은 서서히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0년에 하락하였던 각종 경제지표들은 2021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2021년에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반등∙회복하였는지, 어떤 국가들이 여전히 2020년에 하락한 경제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과지수(Economic Performance Index: EPI) 및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Index: ERI) 순위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회복탄력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은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처럼 오늘날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 및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단계를 넘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체화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제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앞으로 경제회복탄력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움직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요약 1.서론 2. 코로나19 확산 전후 경제성과 지수(Economic Performance Index: EPI)와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Index: ERI) 생성 3. 국가별 경제성과 및 경제 복원력 지수 순위 4. 국가별 경제성과 순위 비교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