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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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I 정책포럼] 인종의 귀환: 인종주의와 현대 국제질서의 재구성
    저자
    김태형(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간호
    2026-2
    본 연구는 인종주의(racism)가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시대의 유산을 넘어 현대 국제정치의 주요 구조적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인종주의가 국제질서의 규범적 기반과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인종주의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으나, 21세기 들어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 이민과 난민 문제의 정치화, 지정학적 경쟁과 정체성 정치의 심화는 이러한 기대에 균열을 가져왔다. 특히 인종과 민족, 종교, 문화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국가공동체의 외부자 또는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정치는 인종주의가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인종주의가 국제적 위계와 배제, 위협 인식, 규범의 선택적 적용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중요 분석 변수로 (재)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이민·난민정책, MAGA 운동과 결합한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White Christian Nationalism)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분석한다. 나아가 인종주의의 강화가 보편적 인권 규범의 약화, 국경과 인구구성의 안보화, 문명적 구분을 중심으로 한 갈등의 부상, 서구의 정치적 정체성 재구성, 글로벌 사우스의 반발과 대항적 연대 강화로 이어지면서 국제관계의 다극화와 결합하여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종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인종적·문화적 배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배타성과 차별을 개선하는 한편, 인종·민족·종교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보편적 규범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상호존중, 국제기구의 대표성과 정당성 강화,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의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1. 서론2.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인종주의의 귀환.3. 트럼프 2기: Make American Great Again(MAGA)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White Christian Nationalism)4.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종주의와 외교정책5. 유럽과 중동에서의 인종주의 확산6. 향후 인종주의와 국제관계 전망7. 결론과 한국에 주는 함의: 한국은 인종의 국제정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JPI 정책포럼] 최근 프랑스 국방 혁신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저자
    성경모(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발간호
    2026-1
    1. 서론: 미국 없는 유럽 안보와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프랑스 국방 혁신의 당위성영토의 온전함과 인구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이익의 핵심이 됨. 국방의 관점에서 프랑스 국가 이익의 개념은 핵 억지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프랑스 사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 핵 우산에 대한 불신과 프랑스의 자주국방 위해 선한 핵 억지 전술을 1960년에 재정·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군사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LPM)이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프랑스의 핵 억지 정책은 국가 의무이자 재정적 성역화로 자리잡고 있음.지난 30여 년간 유럽은 국방비 축소, 생산능력 축소, 제고 최소화를 전제로 한 평시국방 경제에 익숙해 짐. 따라서 대량·고속생산 역량은 구조적으로 악화됨. 이로 인해 현재의 안보 충격에 즉각 대응할 산업적 여력 부족이 노출됨(Cordet, 2025) 목차1. 서론: 미국 없는 유럽 안보와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프랑스 국방 혁신의 당위성2. 프랑스 군사계획법 기원과 특징3. 프랑스 군사계획법과 과학기술4. 결론: 국내 시사점 및 정책제언
  • [JPI 정책포럼] '배제'와 '확장'의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 미국의 해저케이블 무기화와 중국의 대응전략
    저자
    조원선(과학기술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
    발간호
    2025-4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해저케이블을 기술적 연결의 인프라에서 안보적 연결성(Security-driven Connectivity)을 둘러싼 전략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고는 해저케이블 가치사슬(기획–제조–부설–유지보수)에 내재한 취약성이 경로의존성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통해 허브–스포크형 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하고, ‘잠재적 적’ 정체성의 형성 속에서 초크포인트/판옵티콘 메커니즘으로 무기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본고에서는 상호의존의 무기화을 비판적으로 원용하여 미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확장 전략 간 경쟁 양상을 탐구한다.미국은 FCC와 팀 텔레콤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여 초크포인트 효과를 실행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주도 투자와 동맹국 연대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비대칭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완충(기술 자립 및 산업 생태계 내재화), 다변화(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대안 경로 구축), 대항(데이터 주권 강화 및 국제 규범 경쟁) 전략을 다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허브의 배제와 스포크의 확장이 맞물리며 지속적으로 경쟁·재조정되는 동태적 과정임을 시사한다.향후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축으로 한 동맹 블록화와, 중국의 대안적 네트워크 확장이 병행되면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경쟁 전선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강국이면서도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가 취약한 한국은 해저케이블을 핵심 안보자산으로 다룰 통합 거버넌스·법제 기반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경로 의존을 낮추는 경로 다변화와 ‘기술적 연결성(Technology-driven Connectivity)’ 확보를 통해 과잉안보화로 인한 배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한다. 동시에 부설·유지보수 역량(특수선 등)을 포함한 조선해양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요국 협력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요구된다.목차1. 서론: 시대 핵심 네트워크 AI 인프라와 상호 의존의 무기화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3. 미·중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경쟁: 미국의 상호의존 무기화와 중국의 대응 전략4. 결론
  • [JPI 정책포럼] APEC 이후 주변국 국제관계와 우리의 도전 과제
    저자
    주재우(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발간호
    2025-3
    1. 미중관계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에 고율의 상호 관세를 중국에 적용 예정 발표. 이후 미중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무역 회담을 가졌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직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번째 회담을 개최함.  이 중 5월 제네바(1차), 8월 스톡홀름(4차)에서 공동성명을 발표, 나머지 회의에서는 기자 간담회 정도가 전부.10월 30일 경주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정상 차원에서 양국 간의 첫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 사실 자료)’가 공개됨. 이번 합의는 산적한 민감한 의제 중 일부에 불과하고, 특히 중국의 의제가 관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양국의 협상이 길어지고 험난할 것임이 예상됨.목차1. 미중관계2. 한중관계 3. 북중관계4. 북미관계5. 북러관계6. 한미관계7. 우리의 도전 과제 및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