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목차]

I. 서론 

II. 실용외교의 선험적 및 이론적 검토

1. 국내외 실용주의 외교 사례

2. 실용외교의 이론적 검토 

III.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배경, 현상, 인식, 그리고 정책

1. 배경: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

2. 현상: 강대국 정치와 보호주의 무역의 복원, 전방위적 안보화

3. 인식: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수용, 안보 개념 재정립

4. 정책: ‘현상유지’ 외교와 대외 정책의 ‘국내화’ 

IV. 결론: 연구 요약, 남북 관계에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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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유례없이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정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외교를 천명하였다. 실용외교는 이른바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의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권익 증진 지향”한다. 본 연구는 실용외교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을 예측해보는 한편,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실용외교를 내세웠거나 , 실용외교로 평가받았던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실용외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신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주요 외교 일정 등과 관련된 주요 성명과 보도자료, 그리고 선거 당시 외교·안보 공약과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실용외교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commenced its term amid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marked by profound complexity and rapid transformation. In an effort to respond effectively to an array of emerging threats and challenges, the administration has articulated pragmatic diplomacy as its principal foreign policy orientation, underscor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nation’s and its citizens’ interest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seeks to examine the Lee administration’s con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pragmatic diplomacy in order to better comprehend and anticipate its cor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nd initiative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survey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in which pragmatism has functioned as a central tenet of foreign policy formulation. It further analyzes the notion of pragmatic diplomacy within a theoretical framework, elucidating its underlying logic and policy implications. Building upon this foundation, the study evaluates key diplomatic statements, official press releases, and policy documents to discern how the Lee administration perceives the current configuration of global affair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on’s pragmatic diplomacy,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its broader strategic implications and advanc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pragmatic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