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비통제와 한국외교: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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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I. 이론적 배경 및 검토 1. 개념 정의: 군비통제, 군축, 비(非)확산, 그리고 반(反)확산 2. 각 개념의 특징과 관계에 관한 고찰 3. 소결 III. 군비통제 레짐 분석 1. 근대 군비통제 레짐의 기원과 발전 과정 2. 오늘날 글로벌 군비통제 레짐의 주요 구성 요소와 특징 3.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9.19 군사합의서 및 북핵 군비통제 논의를 중심으로 IV. 결론: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각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그로 인해 전쟁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간 군비 경쟁(arms race)은 일견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통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정책적 목표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군비통제(Arms Control)는 무력 사용의 장벽이 낮아졌을 때 가장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핵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던 냉전 초기에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나 협상이 가장 활발했다. 군비통제는 이처럼 갈등을 관리하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외교에 있어 “가장 절실한 문제인 동시에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In an era marked by heightened tension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nations, the prevalence of arms races between states may appear almost inevitable. Consequently, arms control is often perceived as an idealistic objective, remote from practical realization. Yet paradoxically, arms control assumes its greatest importance precisely under such challenging circumstances. Historically, discourse and negotiation on arms control reached their zenith during the early phases of the Cold War, when the specter of nuclear conflict loomed large. In this context, arms control functions as an indispensable mechanism for managing crises and mitigating the risks of escal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t remains a matter of both urgent necessity and exceptional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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