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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연결'되는 중러·북러·북중 접경, '단절'되는 남북 접경
등록일
2026-11-16
조회수
34

[기획자 註]
 

최근 동북아에서는 중러·북러·북중 접경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인프라의 연결이 확대되는 반면, 남북 접경에서는 제도적·물리적 단절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접경공간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중러·북러·북중의 양자협력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비교하여 동북아 접경공간이 재편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지정학적·지경학적 함의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한다. [기획: 고경민 연구실장(kmkolej@jpi.or.kr)]

 



1. 서론: 연결과 단절이 교차하는 동북아 접경

 

최근 동북아 접경공간에서 ‘연결’과 ‘단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국경을 맞댄 북방 접경에서는 교량과 도로, 철도, 통상구 등 교통·물류 인프라의 확충이 잇따르고 있다. 중러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북러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을 통해 기존 철도 중심의 연결구조에 도로를 추가하였다. 북중 역시 장기간 가동되지 않았던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하면서 기존 교역축의 재가동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남북 접경에서는 정반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교류·협력 관련 기구를 폐지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제도적·물리적 단절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대남정책 전환은 2026년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와의 연결은 확대되는 반면, 대한민국과의 연결은 차단되는 비대칭적 접경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접경공간에서 왜 ‘연결’과 ‘단절’이라는 상반된 변화가 나타나는가? 접경 인프라는 단순히 국가 간 이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양자관계의 성격과 국가별 정치·외교적,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진다. 중러·북러·북중 접경협력은 각각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협력의 목적과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을 북중러 3국의 통합된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연결은 확대하면서 대한민국과의 접경은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경제적 필요뿐 아니라 대남정책과 안보전략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러·북러·북중 접경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남북 접경의 단절을 비교하고, 각 양자관계의 이해관계가 연결과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북한을 둘러싼 접경공간 재편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함의를 조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자: 고경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이정균(대외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 북한학 박사, 前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경제연구원)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대외관계, 대외경제관계, 동북아 접경지역 등이며, 『중국 대북외교의 전략적 재조정과 한반도 평화(단독, 2026)』,『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전망(공저, 2026)』,『북한 지방발전 20×10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공저, 2025)』,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공저, 2025)』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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