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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경계선 위의 협력: 동북아 AI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과제
등록일
2026-11-16
조회수
33

[기획자 註]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AI를 둘러싼 국제협력은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Pax Silica)와 중국 주도의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로 갈라지며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고는 진영이 맞닿고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AI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울러 AI사고 통보와 위협 정보 공유처럼 진영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AI 위험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한다. [기획: 고경민 연구실장(kmkolej@jpi.or.kr)]

 



Ⅰ. 국경을 넘는 AI 위험, 둘로 갈라지는 협력

 

2026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7개 금융사가 잇따라 해킹 피해를 확인했다. 이들 금융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6만 8천여 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같은 공격자가 AI 도구를 악용해 여러 금융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공격자는 IP 주소를 바꿔가며 공격했다. 공격에 쓰인 IP의 소재지는 미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에 달했다. 공격 서버에서는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AI 침투테스트 도구의 흔적도 확인됐다.1)


이 사건은 AI의 위험이 이미 국경을 넘는 안보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AI의 위험이 사람의 악용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엔 ‘AI 독립 국제 과학 패널’의 공동의장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는 2026년 7월 패널의 첫 보고서를 내면서 이 점을 경고했다. 그는 능력이 계속 커는 AI가 파국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금의 과학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2)

그러나 AI를 둘러싼 국제협력은 오히려 둘로 갈라지고 있다. 미국은 2025년 12월 동맹국·우방국과 함께 AI 공급망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출범시켰다. 중국도 2026년 7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세웠다. 동북아시아(이하 동북아)는 이 갈라짐의 한가운데에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틀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틀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두 진영이 맞닿는 이 경계선 주변에는 군사적 대치선도 몰려 있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과 대만해협, 동중국해가 바로 그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AI가 군사적 판단에 쓰이면 작은 오판도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 동북아에서 AI 위험이 곧 지역 평화의 문제가 되는 까닭이다.


이 글은 동북아 차원에서 ‘AI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거버넌스의 뜻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로즈노(James N. Rosenau)는 거버넌스를 공유된 목표에 기초한 활동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이 활동은 반드시 법적 권한에서 나오거나 강제력에 기대지 않는다.3) 따라서 거버넌스는 공식 기구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다자협력과도 구별된다. 다자협력은 국가들이 모여 협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거버넌스는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 행위자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규범과 관행까지 아우른다. 이 차이는 동북아에서 특히 중요하다. 동북아에는 AI 위험을 다룰 지역 기구가 없다. 한·중·일 정상회의마저 멈춰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글이 말하는 동북아 AI 거버넌스는 역내 국가들이 기존 협의체 안에서 쌓아 가는 AI 위험관리의 규범과 관행이다. 그 핵심은 ‘AI사고’를 알리고 오판을 막는 일이다. 이러한 위험 관리는 어느 진영에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역의 협력은 역내 긴장을 낮추고, 진영 선택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외교 공간을 지키고 넓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자: 고경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문인철(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연구위원)

 

현재 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 남북관계와 대북·통일 정책을 연구해 왔으며,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문제도 꾸준히 다뤄 왔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AI 윤리와 AI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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