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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북한의「노동당 규약」·「헌법」을 통해 본 '두 국가론'과 한반도 평화공존
등록일
2026-11-16
조회수
43

[기획자 註]
 

북한은 2026년 2월과 3월 개최된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고 ‘두 국가론’을 명문화하였다.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유지해 온 통일 노선을 공식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국경을 접한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본고는 당규약과 헌법 개정 내용을 통해 북한이 ‘두 국가’를 제도화한 의미를 분석하고, 통치 규범에 남겨둔 공백에 주목하여 두 국가 시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화공존의 과제를 제시한다. [기획: 고경민 연구실장(kmkolej@jpi.or.kr)]

 



1. 서론

 

북한은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데 이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은 올해부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5년 주기로 일치시키고, 당규약과 헌법의 두 통치 규범을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하였다. 노동당과 국가의 권력구조를 일체화하여 수반, 즉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김정은 시대 2.0’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 규약과 헌법이 모두 한반도를 ‘두 국가’로 전제한다는 사실이다. 당규약과 헌법은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글은 북한의 통치 규범 재정비가 남북 관계에 던지는 함의를 읽어내고, 두 국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공존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노동당 규약」과「헌법」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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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치 규범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헌법의 순으로 위상이 정해져 있다. 당-국가체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당규약은 헌법에 우선하며, 수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수령의 절대적 권위와 유일적 영도의 보장이 최상위에 놓인다. 따라서 당규약과 헌법의 개정은 단순히 법조문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제의 목표와 권력구조 그리고 대내외 노선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당규약과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김정은 시대 2.0’를 뒷받침할 통치 규범의 제시이다. 개정 당규약은 2024년 6월 개정분을 포함하여 서문 28개 문단 중 8개 문단, 본문 60개 조항 중 20개 조항 등 전체의 약 32%가 수정·보충되었다. 제7차와 제8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이 3대 체제의 정통성을 내세워 김정은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면, 이번 개정은 선대의 흔적을 삭제하고 김정은의 독자적 지위를 명문화하였다. 북한은 당규약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지도 사상의 명칭만 남겨둔 채 선대 수령 관련 수사를 전면 삭제하고, 그 자리를 김정은을 의미하는 ‘당의 수반’으로 대체하였다. 헌법 역시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여 서문의 글자 수가 2,322자에서 1,225자로 줄었으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규정도 사라졌다. 북한의 통치 규범에서 선대의 그림자를 지우고 당대 수령인 김정은의 통치 원칙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둘째, 김정은 유일지배체제의 제도화이다.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규정한 제24조에 정치국 회의·상무위원회의 소집 및 사회권, 당 중요 간부의 직접 임면권, 당원·후보당원의 입당·출당 결정권, 당 조직과 기관 안의 부서 해산권 등 네 가지 권한을 신설하였다. 구 당규약이 총비서에 대해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라고만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당 수반의 세부 권능이 규약에 반영된 것이다. 노동당 총비서는 개정 당규약을 통해 회의체를 거치지 않고도 노동당을 직접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체적 지도 원칙은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다. 헌법 역시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재정의하고,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책임 조항과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 권한을 삭제하였다. 여기에 국무위원장에게 입법 거부권,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인사권, 핵무력 지휘권과 핵무력 사용 권한의 위임 권한까지 신설·부여하였다.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1972년 ‘주석제’ 도입으로 완성되었던 흐름과 유사하지만,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집중도가 김일성 주석보다 한층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동당 중심의 통치 시스템 구축과 ‘전시’ 조항의 신설이다. 개정 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비서국 회의를 1개월에 1회 이상, 당중앙군사위원회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주기를 명문화하였다. 정치국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기관에서 당대회와 전원회의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집행기구로 재규정된 반면, 비서국은 간부사업과 도·시·군당위원회의 해산·재구성 책벌 및 주요 국가행정기구 문제까지 토의하는 기관으로 권한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회의체의 정례화는 형식적으로는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향식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당규약 역사상 처음으로 전시에는 노동당 지도기관 성원의 선거를 생략하고(제15조), 정치국이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중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제27조) 전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최고지도자 유고 시 통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집단적 비상 지도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대남·통일 노선을 폐기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전쟁 대비의 상시화를 강조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이 글은 김일기·김인태, “북한의 개정 헌법 분석과 정책적 고려사항,” 『INSS 전략보고』 No. 398(2026)과 김인태·김일기,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INSS 전략보고』 No. 408(202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되 최근 상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자: 고경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겸 평화공존전략센터장으로 재직중이다.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동북아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남북 관계, 국가정보 등이며, 『한국의 정보강국(공저, 2021)』.『제8차 노동당 대회와 북한 정치(공저, 2021)』,『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공저, 2020)』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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