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I PeaceNet] 북한의「노동당 규약」·「헌법」을 통해 본 '두 국가론'과 한반도 평화공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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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註] 북한은 2026년 2월과 3월 개최된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고 ‘두 국가론’을 명문화하였다.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유지해 온 통일 노선을 공식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국경을 접한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본고는 당규약과 헌법 개정 내용을 통해 북한이 ‘두 국가’를 제도화한 의미를 분석하고, 통치 규범에 남겨둔 공백에 주목하여 두 국가 시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화공존의 과제를 제시한다. [기획: 고경민 연구실장(kmkolej@jpi.or.kr)]
북한은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데 이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은 올해부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5년 주기로 일치시키고, 당규약과 헌법의 두 통치 규범을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하였다. 노동당과 국가의 권력구조를 일체화하여 수반, 즉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김정은 시대 2.0’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 규약과 헌법이 모두 한반도를 ‘두 국가’로 전제한다는 사실이다. 당규약과 헌법은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글은 북한의 통치 규범 재정비가 남북 관계에 던지는 함의를 읽어내고, 두 국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공존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통치 규범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헌법의 순으로 위상이 정해져 있다. 당-국가체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당규약은 헌법에 우선하며, 수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수령의 절대적 권위와 유일적 영도의 보장이 최상위에 놓인다. 따라서 당규약과 헌법의 개정은 단순히 법조문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제의 목표와 권력구조 그리고 대내외 노선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당규약과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김정은 시대 2.0’를 뒷받침할 통치 규범의 제시이다. 개정 당규약은 2024년 6월 개정분을 포함하여 서문 28개 문단 중 8개 문단, 본문 60개 조항 중 20개 조항 등 전체의 약 32%가 수정·보충되었다. 제7차와 제8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이 3대 체제의 정통성을 내세워 김정은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면, 이번 개정은 선대의 흔적을 삭제하고 김정은의 독자적 지위를 명문화하였다. 북한은 당규약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지도 사상의 명칭만 남겨둔 채 선대 수령 관련 수사를 전면 삭제하고, 그 자리를 김정은을 의미하는 ‘당의 수반’으로 대체하였다. 헌법 역시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여 서문의 글자 수가 2,322자에서 1,225자로 줄었으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규정도 사라졌다. 북한의 통치 규범에서 선대의 그림자를 지우고 당대 수령인 김정은의 통치 원칙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 이 글은 김일기·김인태, “북한의 개정 헌법 분석과 정책적 고려사항,” 『INSS 전략보고』 No. 398(2026)과 김인태·김일기, “북한의 9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INSS 전략보고』 No. 408(202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되 최근 상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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