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중국 선전(深圳)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 문이 닫히면 한반도의 시계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가세하는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3국 핵무기 감축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물론 북핵 문제까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회담 나흘 전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모스크바로 급파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회동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며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긴급히 선을 그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45년 미·영·소 정상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신탁통치 등 전후 질서를 재편했던 얄타의 악몽이 선전에서 재현될 것인가. 물론 국내 정치 시간표와 경제·군사적 피로도를 계산하는 미·중·러의 ‘동상삼몽’ 속에서 결과를 단일 경로로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나 외교적 수사에 기댄 안도가 아니다. 사상 초유의 3자 담판이 만들어낼 스펙트럼을 세 가지 조건부 시나리오로 정밀하게 해부하고, 각각의 인과 경로에 맞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장전하는 일이다.
첫째, ‘동상삼몽’ 속 레드라인만 재확인하는 ‘차가운 현상 유지’다.
트럼프·시진핑·푸틴이 핵 군축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해법을 두고 탐색전만 벌이다 각자의 한계선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경우다. 합의문 대신 각자의 입장을 병기한 발표문만 채택되거나 “소통을 지속한다”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길이다. 이 경우 강대국 간 야합으로 한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신(新)얄타 쇼크’는 피할 수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과 ‘일체형 확장억제’는 기존 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를 곧 안정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3국 간 대북 억제 공조가 멈춘 지정학적 공백 속에서, 조용원의 방러로 러시아의 뒷배를 재확인한 북한은 전술핵 실전 배치와 회색지대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다. 미·중 양자 회담마저 빈손으로 끝나면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핵심 광물을 둘러싼 수출통제와 관세 장벽은 더욱 촘촘해지고, 한국 기업들은 분절된 공급망 속에서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의 전환 비용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
둘째, 제한적 합의와 ‘북핵 동결·군축론’의 부상이다.
세 정상이 전면적 파국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위기관리 가드레일’에 합의하고 3국 핵 군축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나리오다. 얼핏 평화의 신호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협상 언어의 ‘개념적 변질’이다. 이번 순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북핵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해 온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3자 핵 군축 테이블에 북핵을 끼워 넣을 공산이 크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완전한 비핵화(CVID)’ 대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시키는 대가로 기존 핵 역량을 사실상 묵인하는 ‘핵 동결 및 군축’ 프레임이 부상하는 것이다. 핵심 위험은 동맹 간 안보의 디커플링(분리)이다. ICBM 동결로 미국 본토 위협은 통제되는 반면,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과 전술핵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서류상의 억지력(Deterrence)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한국이 체감하는 방위 공약의 신뢰성(Assurance)은 안으로부터 허물어지는 구조적 딜레마가 시작된다.
셋째, ‘제2의 얄타회담’이 현실화하는 ‘초대형 패권 거래(Grand Bargain)’다.
가장 파괴적인 경로는 세 정상이 우크라이나·이란 종전 조건과 대규모 관세·투자, 기술 통제 유예를 맞바꾸며 동북아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경우다. 미국이 해외 군사 개입 비용을 줄이겠다며 중·러의 지역 내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을 일부 용인하는 순간, 얄타회담처럼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운명이 거래되는 최악의 국면이 펼쳐진다. 대북·대중 유화책의 일환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전략자산 전개 유예, 나아가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경이 협상 카드로 전환되면서 ‘코리아 패싱’을 넘어 동맹의 방기(Abandonment)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안보 우산이 흔들리는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제조업 투자 확대를 압박하고, 베이징에서는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첨단 기술 협력 복원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통상·안보의 ‘이중 구속’이 한국을 옥죄게 된다.
외교적 호소를 넘어선 조기경보와 투트랙의 비상계획
정부가 중국 측에 “제2의 얄타는 안 된다”며 북핵 불용 원칙을 전달한 것은 시의 적절했으나, 강대국의 냉혹한 거래를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다. 회담장 문이 열리는 즉시 발표문의 행간을 판독할 ‘조기경보 지표’부터 가동해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명시적 문구가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평화와 안정 유지’나 ‘핵 위험 감소’ 같은 우회적 수사로 대체되었는지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나머지 두 경로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다.
맞춤형 안보 매뉴얼도 즉각 작동해야 한다. 빈손 회담(시나리오 1)에 그칠 경우 한미 핵 협의그룹(NCG)의 작전 계획을 구체화하되 북·중·러의 밀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대북 억지와 위기관리 채널을 정교하게 병행해야 한다. 제한적 합의(시나리오 2)로 북핵 동결론이 부상한다면,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라는 시간표와 합의 위반 시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동맹 간에 못 박고, 협상 대상에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과 단거리 미사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사수해야 한다. 신얄타식 패권 거래(시나리오 3) 징후가 포착될 때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넘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등 ‘잠재적 핵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협상 테이블에 과감히 올리고, 일본·호주·나토(NATO) 등 중견국들과의 다자 안보 네트워크로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한다.
통상과 공급망 영역에서는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이행’의 시간차를 냉정하게 분리해야 한다. 선전에서 정상 간 유화적 제스처가 나오더라도 이미 의회 입법과 다자 통제 체제로 굳어진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규제가 하루아침에 철폐되지는 않는다. 일시적 훈풍에 취해 공급망 다변화 투자를 멈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핵심 전략 산업에서는 기술 초격차와 대체 공급망 확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비민감 소비재와 중간재 영역에서는 회담이 열어젖힌 틈새시장을 기민하게 파고드는 ‘투트랙 헤징(위험 분산) 전략’이 절실하다. 선전의 회담장 문이 닫히는 순간, 대한민국이 제2의 얄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판의 규칙을 지키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는 지금 우리의 비상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장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