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해저케이블을 기술적 연결의 인프라에서 안보적 연결성(Security-driven Connectivity)을 둘러싼 전략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고는 해저케이블 가치사슬(기획–제조–부설–유지보수)에 내재한 취약성이 경로의존성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통해 허브–스포크형 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하고, ‘잠재적 적’ 정체성의 형성 속에서 초크포인트/판옵티콘 메커니즘으로 무기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본고에서는 상호의존의 무기화을 비판적으로 원용하여 미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확장 전략 간 경쟁 양상을 탐구한다.

미국은 FCC와 팀 텔레콤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여 초크포인트 효과를 실행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주도 투자와 동맹국 연대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비대칭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완충(기술 자립 및 산업 생태계 내재화), 다변화(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대안 경로 구축), 대항(데이터 주권 강화 및 국제 규범 경쟁) 전략을 다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허브의 배제와 스포크의 확장이 맞물리며 지속적으로 경쟁·재조정되는 동태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축으로 한 동맹 블록화와, 중국의 대안적 네트워크 확장이 병행되면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경쟁 전선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강국이면서도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가 취약한 한국은 해저케이블을 핵심 안보자산으로 다룰 통합 거버넌스·법제 기반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경로 의존을 낮추는 경로 다변화와 ‘기술적 연결성(Technology-driven Connectivity)’ 확보를 통해 과잉안보화로 인한 배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한다. 동시에 부설·유지보수 역량(특수선 등)을 포함한 조선해양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요국 협력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목차
1. 서론: 시대 핵심 네트워크 AI 인프라와 상호 의존의 무기화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 미·중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경쟁: 미국의 상호의존 무기화와 중국의 대응 전략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