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3년을 경과하고 있다. 2025년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군사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향후 어떻게 종전을 맞게 될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지난 3년간 상대적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러시아와 맞서 전면전쟁을 수행해 온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국제질서의 변화가 초래된 양상은 전쟁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러-우 전쟁은 개전 초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3개 전선 전면 공격→수도키우 방면에의 공세 중단 및 2개 전선 공격→미국 및 NATO의 군사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남부 및 동부 전선 반격→러시아의 재반격→쿠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북한군의 전선 투입 등의 몇가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양측은 전투기, 미사일, 함정, 포병 화력 등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그 재밍 장치 등 첨단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3년 이상에 걸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정규전력의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확보 여부, 전쟁물자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 등도 중요한 전쟁 수행의 변수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전쟁 과정에서 UN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기능 약화, 유럽 지역 NATO 국가들의 국방태세 강화 등도 주목해야 할 국제질서 변화들이다. 1만여 명 넘게 투입된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무기체계나 전술 등을 한반도에서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군사적 양상에 대해 한국으로서도 미래 전쟁 대비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개최된 일련의 정상회담의 의미를 내용 분석(의제) 분석을 통해 유추하여 우리 정부의 ‘실용’ 외교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제시한다. 올해 미중관계는 5차례에 걸친 무역 협상과 한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중국이 그러하지 못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북한과 중국은 한 차례 정상회담과 한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이 사상 처음 대만 문제를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러 관계는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때 합의한 경제협력 사안의 이행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양국의 주된 관심사로 볼 수 있겠다. 북미관계는 세 차례 실무급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대표회의 연설문을 유추하면 정상회담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는 ‘팩트시트’의 발표 경위와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는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동일한 협력 분야를 제시한 점을 주목, 이의 이행을 위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북미회담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국익이 당면한 사안에 우선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장벽의 원인이 되는 통일비용 공포증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던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 것은 아무래도 독일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었고, 남북한 통일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통일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후에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만, 통일방식에 따라 용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무력통일이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선진 산업국가를 달성한 남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침을 격퇴하고 얻어지는 무력통일은 ‘강요된’ 통일이므로 정책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통일비용 논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를 표방하는 이외에 두개의 정부가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보유하므로2) 통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사 이런 형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끝없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가 언제라도 연방을 탈퇴하고 원래의 분단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비용 논의의 전제가 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통일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한 정책선택과 남북한 국민에 대한 합리적 설득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문제의 존재를 일깨워준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통일비용의 과다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부재한 실정이므로 ‘과도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다는 독일의 사례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해저케이블을 기술적 연결의 인프라에서 안보적 연결성(Security-driven Connectivity)을 둘러싼 전략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고는 해저케이블 가치사슬(기획–제조–부설–유지보수)에 내재한 취약성이 경로의존성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통해 허브–스포크형 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하고, ‘잠재적 적’ 정체성의 형성 속에서 초크포인트/판옵티콘 메커니즘으로 무기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본고에서는 상호의존의 무기화을 비판적으로 원용하여 미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확장 전략 간 경쟁 양상을 탐구한다. 미국은 FCC와 팀 텔레콤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여 초크포인트 효과를 실행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주도 투자와 동맹국 연대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비대칭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완충(기술 자립 및 산업 생태계 내재화), 다변화(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대안 경로 구축), 대항(데이터 주권 강화 및 국제 규범 경쟁) 전략을 다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허브의 배제와 스포크의 확장이 맞물리며 지속적으로 경쟁·재조정되는 동태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축으로 한 동맹 블록화와, 중국의 대안적 네트워크 확장이 병행되면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경쟁 전선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강국이면서도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가 취약한 한국은 해저케이블을 핵심 안보자산으로 다룰 통합 거버넌스·법제 기반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경로 의존을 낮추는 경로 다변화와 ‘기술적 연결성(Technology-driven Connectivity)’ 확보를 통해 과잉안보화로 인한 배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한다. 동시에 부설·유지보수 역량(특수선 등)을 포함한 조선해양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요국 협력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