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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금융(세계)화·불평등·토빈세: 21세기 ‘거대한 전환’의 경제적 조건 By :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JPI 정책포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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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주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달러화와 월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로
금융(세계)화된 국제통화·금융체제이다. 그런데 이 체제는 19세기 자율조정시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21세기 초반의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와해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빈세는 매우 과격하고 이상주의적인 아이디어로 종종 치부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질서정연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통한 국제질서의 변동
못지않게 오늘날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작동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변동기의 국제질서,어떻게 볼 것인가?
가. 국제질서의 변동 가능성
나. 패권변동과 거대한 전환
다. 본고의 문제의식

2. 금융화·금융세계화: 유토피아적 환상과 지속가능성
가. 금융의 유토피아
나. 금융(세계)화의 지속불가능성

3.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가. 불평등의 세계화
나.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4. 토빈세와 ‘거대한 전환’의 비전
가. 토빈의 제안
나.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
다. 토빈세의 기대효과와 전망

5.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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