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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 보건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전략 By :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JPI 정책포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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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전통 안보/인간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보건위생 안보는 코로나19사태를 맞으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글로벌 보건위생 분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위생 및 환경 오염에서 파생된 선진국의 시혜성 정책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글로벌리즘과 자본주의의 확산 혜택을 많이 본 국가들에게 더욱 많이 창궐하는 질병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험외교를 통해 국제 보건레짐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가운데 미국은 2017년에 수립한 신안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리더십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비전통안보에서 윤리적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향후 국제 사회는 지정학, 무역/통상을 넘어 당분간 보건위생 레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리더십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패권 경쟁은 힘의 싸움이 아닌 거버넌스의 리더십 경쟁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동아시아식 보건협력의 기회 생성에 초점을 두되 레짐 거버넌스의 방향성 수립, 세부 관심분야 추출, 조직과 구성원 선별, 재원배분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최적화할 매뉴얼을 준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비전통 안보의 대두
2.인간안보와 보건·위생 문제

Ⅱ. 코로나19의 창궐과 주요국의 대응
1.21세기 이후 월경성 감염병의 사례
2.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외교적 대응

Ⅲ.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1.기존 질서의 붕괴
2.새로운 질서의 도전

Ⅳ. 도전과 과제
1.글로벌리즘의 변화
2.국제 보건 레짐의 변화
3.미중의 협력
4.회복 가능한 사회(resilient society) 건설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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