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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미중일 여론과 우리 공공외교의 방향 By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于婉莹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대학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 JPI 정책포럼: 201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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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와 공격적 일방주의 외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무역이나 동맹에 대해서 초당적이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의 선호를 외교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미국 국민의 국제주의적 선호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는 대미 공공외교가 바람직하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한중관계는 2017년 사드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점차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제기했다. 한중 간 상호 인식은 상호작용을 하는 쌍방향적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객관적인 인지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2019.1~11)


본고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입장과 논조의 유사 ·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 사회에는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목차 ●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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