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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2019.1~11) By :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대학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 JPI 정책포럼: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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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입장과 논조의 유사 ·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 사회에는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목차 들어가며

1. “역사”와 “법”의 교착점에 위치한 징용공 문제: 2019년1~3월
○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연설

2. “역사”와 “법”에서 통상 문제로의 “전선” 확대: 2019년4~7월
○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
○ “화이트 국가”제외

3.링키지되는 통상과 안보, 그리고 “과거”: 2019년8월
○ 문 대통령에 의한 광복절 연설
○ GSOMIA파기

4.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통상 문제로의 대처: 2019년 9월~11월
○ GSOMIA파기 철회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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