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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호: 2020년 정세전망-3호-] 세계 불평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By : 손정욱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PeaceNet: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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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불평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손정욱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쿠즈네츠 가설과 피케티의 반론


일반적으로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경제 집단은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전환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환기 불평등 증가와 관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심하지 않던 불평등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Kuznets 1955). 1980년대까지 많은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쿠즈네츠의 주장은 하나의 ‘법칙’으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Bourguignon and Morrisson 2002).


하지만 쿠즈네츠 가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선진국들의 불평등 증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한계에 봉착했다 (Milanovic 2016).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유럽 대륙 국가들을 비롯해 심지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조차 1980년대 이후 불평등 증가가 관찰되면서 쿠즈네츠 가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것이다.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역시 쿠즈네츠 가설을 반박하며 등장한 것이다. 피케티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불평등 증가를 유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대전 이후부터 1980년까지 고소득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것은 전체 자본주의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건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 불평등 감소는 전쟁으로 인한 자본계급의 붕괴, 전쟁자금 마련을 위한 강력한 조세,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의 상승 등이 맞물려 작동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Milanovic 2016; Boushey, DeLong, and Steinbaum et al. 2017).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이건-대처리즘이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 최근 세계 불평등의 변화 과정을 세계, 지역, 국가 차원에서 추적하고 이러한 불평등 양상이 향후 어떤 추세를 보일지를 전망한 후에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2. 세계 불평등 현황


권위 있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로는 세계은행의 포브칼넷(PovcalNet), 룩셈부르크소득연구소(LIS), OECD의 소득데이터베이스(IDD) 등이 있지만, 본 연구는 최근 전 대륙에 걸쳐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작성한 세계자산·소득데이터베이스(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WID)를 활용한다. 기존의 불평등 자료는 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가계동향조사에만 의존하는 반면, WID 자료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대거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가계동향조사와 함께 각 정부의 과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득 최하위 집단부터 최상위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일관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한 불평등 분석이 가능하다 (Alvaredo, Chancel, Piketty, and Suez et al. 2018).


<그림 1> 글로벌 소득 하위 50퍼센트와 상위 1퍼센트의 몫 (1980-2016)

출처: 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


<그림 1>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력평가 환율을 고려해 세계 소득 상위 1퍼센트와 하위 50퍼센트가 전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소득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약 16퍼센트에서 2007년 22퍼센트까지 상승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금 감소해 2016년에는 20.4퍼센트를 기록했다. 한편, 하위 50퍼센트의 비율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10퍼센트를 넘지 않으며 사실상 정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상위 1퍼센트 소득 집단은 하위 50퍼센트 소득 집단보다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차지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세계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둘째, 2000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성장세는 세계 불평등을 완화시킬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셋째, 2008년 이후 관찰되는 세계 불평등 감소는 하위 50퍼센트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위기로 인한 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감소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로 인한 것이다.


<그림 2> 글로벌 소득 분위별 증가율 (1980-2016)

출처: 출처: 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


<그림 2>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가로축은 세계 인구를 소득 분포에 따라 100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왼쪽으로 갈수록 소득 하위 집단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 상위 집단이다. 이 때 상위 소득 집단의 분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상위 1퍼센트 집단을 10개 집단으로 나누고, 그 중 최상위인 0.1퍼센트 집단을 다시 10개 집단으로 나누고, 또 다시 그 중 최상위인 0.01퍼센트 집단을 다시 10개 집단으로 나눴다. 세로축은 1980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각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평균 소득 증가율을 나타낸다.


<그림 2>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 50퍼센트는 전체 소득 증가 증가의 12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상위 1퍼센트는 27퍼센트를 차지했다. 둘째, 소득 하위 20퍼센트와 30퍼센트 집단의 소득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 것은 이 시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덕분이다. 셋째, 소득 상위 30퍼센트와 20퍼센트, 그리고 10퍼센트 집단의 소득 증가율은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산층 집단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상위 1퍼센트 이상 집단들은 지난 30여 년간 소득 증가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봤다.


<그림 1>와 <그림 2>를 통해 세계 불평등 전반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보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없었으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상이 목격된다. 다시 말해서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국가 간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가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세계 불평등을 좀 더 세분화해 대륙별·국가별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3. 지역별·국가별 불평등 현황


<그림 3> 지역별·국가별 상위 10퍼센트 소득 현황(1980-2016)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ase (wir.world)


<그림 3> 왼쪽 그래프는 주요 지역과 미국, 중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에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10퍼센트 소득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동과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오랜 기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즉 중동은 상위 10퍼센트 집단이 전체 소득의 약 65퍼센트를, 아프리카에서는 55퍼센트를 차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도에서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만 하더라도 중국과 인도에서 상위 10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30퍼센트 내외로 유사했지만, 2016년에 이르면 중국은 40퍼센트 초반인 반면 인도는 55퍼센트를 넘어섰다. 넷째, 서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 내에서도 불평등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은 불평등이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유럽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가 단위로 세분화한 <그림 3>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상위 10퍼센트의 소득 증가폭이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빠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2020년 세계 불평등 시나리오 및 정책 대안


알바레도 등(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은 향후 2050년까지 세계 불평등 양상을 <그림 4>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0년의 세계 불평등 양상도 예측해볼 수 있다. 우선 큰 변화 없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위 1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반면, 하위 50퍼센트 집단의 소득 비율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20년에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지속되더라도 세계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불평등 양상을 따르는 경우다. 이 때 상위 1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더욱 높게 치솟는 반면,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빠르게 감소해 세계 불평등 구조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들이 유럽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상위 1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지금보다 감소하는 반면,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크게 증가해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그림 4> 세계 불평등 3가지 시나리오

출처: 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


유럽과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금융 체계, 노사관계, 상품생산 체계, 숙련 형성 및 고용 체계 등 생산 레짐(production regime)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자본주의 체제가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은 쉽지 않다 (Hall and Soskice eds. 2001). 예컨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LME)는 주식 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조달을 중시하는 단기 자본시장이며, 노사관계는 작업장 단위로 분권화되어 있고, 상품생산 체계는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숙련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숙련 형태 역시 전문적인 직업 훈련보다는 일반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독일로 대표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는 은행 부채 중심의 자본조달을 통해 장기 투자 자본을 중시하며 노사관계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된 협상이 진행되며 고숙련의 전문 직업 훈련 체계를 갖고 있다. 결국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거대 경제권에 속한 국가들의 생산 레짐이 향후 어떤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세계 불평등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요컨대, 이 국가들이 어떤 생산 레짐과 유사한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세계 불평등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리란 것이다.


두 번째로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중산층의 위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선진국들만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탈산업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18세기 중반 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임금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20세기 중·후반부터 급증한 서비스업 역시 대부분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 상당수의 서비스업들은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탈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가 증가할수록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역동적 서비스업(dynamic service)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역동적 서비스업이란 ICT 활용도, 생산성(productivity), 그리고 교역성(tradability)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업(Finance and Insurance), 기업서비스업(Business Service) 등과 같은 서비스업을 말한다 (Wren et al. 2013).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업(financial intermediation)이나 기업 서비스(business services) 분야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ICT의 발전과 각종 규제 완화는 서비스업의 대외무역도 가능케 했다. 실제로 금융, 보험,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량이 점차 증가해 2005년에는 OECD 전체 GDP의 약 20퍼센트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에서 경제적 성장과 고용의 핵심 동력이었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면서, 높은 생산성과 교역성을 갖춘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요컨대, ‘서비스경제의 다양성(varieties of service econom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차원에서 각 정부가 불평등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거제도를 갖추었느냐가 중요하다. 정치학은 오랜 기간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천착해왔다(Sartori 1977; Lijphart 1994). 즉,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정당들의 숫자,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의 부상, 정치적 위기의 빈도 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경제적 기원(Cusack, Iversen, and Soskice 2007), 선거제도와 자본주의 다양성 간의 상관관계(Gourevitch and Shinn 2005; Martin and Swank 2008), 불평등(Crepaz 1998), 재분배(Persson and Tabellini 2003; Iversen and Soskice 2006), 그리고 환율 및 경쟁력(Iversen and Soskice 2010) 등과 같은 이슈들에 있어서 선거제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위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짧게 요약하자면, 비례대표제 국가들이 다수제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재분배를 하고, 불평등을 더 줄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 하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선거 결과에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되느냐에 따라 세계 불평등의 추세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 World Inequality Report. at http://wir2018.wid.world
Bourguignon, François and Christian Morrisson. 2002. “Inequality among World Citizens: 1820-1992,”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4.
Boushey, Heather, J. Bradford DeLong, and Marshall Steinbaum (eds.). 2017. After Pitetty: The Agenda for Economics and Inequality,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Crepaz, Markus M. 1998. “Inclusion versus Exclusi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fare Expenditures,” Comparative Politics, Vol. 31, No. 1.
Cusack, Thomas R., Torven Iversen, and David Soskice. 2007. “Economic Interests and the Origins of Electoral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3): 373-391.
Gourevitch, Peter A., and James Shinn (eds.). 2005. Political Power and Corporate Control: The New Global Politics of Corporate Governanc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ll, Peter and David Soskice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versen, Torben and David Soskice. 2006.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s: Why Some Democracie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2.
Kuznets, Simon.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No. 1.
Lijphart, Arend. 1994.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rtin, Cathie Jo and Duane Swank. 2008. "The Political Origins of Coordinated Capitalism: Business Organization, Party Systems, and State Structure in the Age of Innoc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2): 181-98.
Milanovic, Branko. 2016.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ersson, Torsten and Guido Tabellini. 2005. The Economic Effects of Constitutions, Cambridge, London: MIT Press.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artori, Giovanni. 1977. Parties and Party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ren, Anne (eds.). 2013.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ervice Tran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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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유진(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저자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 박사학위 취득. 국회 비서관/보좌관 역임. 관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비교정치경제, 평화연구이며, 주요 논문으로 “노동시장 이원화와 반응성의 정치”, “사회협약, 당파성, 불평등의 정치경제”,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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