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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EU 상설구조적협력(PESCO)의 내용과 과제: 동북아 지역주의 형성과 다자 안보 협력에 주는 시사점 By :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JPI 정책포럼: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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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회원국 간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상설구조적협력(PESCO)’을 추진키로 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PESCO의 성립 계기, 내용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검토한 후 협력 방위 개념의 새로운 방식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EU가 축적해온 문민권력(civilian power)의 개념이 PESCO의 실천과 모순되는지 혹은 병렬적으로 유지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시발점인지 비교해 보며, 셋째, EU 안보정책 변화와 PESCO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검토해야 할 지역안보 개념의 사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한다. 결론적으로, PESCO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협력의 차원에서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된 초점이 방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지원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군사력의 확보나 군사시설의 확대를 통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갈 근거로는 아직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안보협력은 공동방위 혹은 동맹 개념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안보·방위를 경제적·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다자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PESCO 발상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를 형성하고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데 충분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 문제 제기
1. 이 글의 배경
2. 이 글의 목적

II. EU의 안보·방위 전략과 PESCO의 전개
1. 공동안보 및 방위정책(CSDP)의 수립
2. PESCO의 추진과 전개

III. 향후 전개 방향과 논쟁점
1. 운영과 평가
2. NATO와의 관련성
3. 문민 권력의 위기 혹은 EU의 군사 대국화?

IV. 마무리

부 록
Tag EU 상설구조적협력, 다자안보협력, 지역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