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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By : 정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JPI 정책포럼: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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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러시아는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위치와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거나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 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러시아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서구와는 달리 겉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실질적인 (신)자유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그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에 의한 모순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의 담론들에 취약하다 할지라도, 향후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은 보다 진보적이고 상생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복권

2. 세계체제 내 러시아 자유주의의 발전의 특징과 한계

3. 자유주의 패러다임적 접근의 한계

4. 대안적 지역협력의 모델 창출
Tag 러시아 외교정책, 미러관계, 러미관계, 자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