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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연구보고서
[2019-3]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정책 결정요인 분석 By : 손정욱 연구위원 DATE : 2020-02-21 오후 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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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대외정책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중 간 세력전이라는
국제정치적 구조 변화에 주목하거나, 정치세력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정당 리더십의 특성 등
국내정치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름의 유용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들은 자칫 결정론적 시각에 머무르거나 사후적 설명에 그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함의와 전망을
제공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분석틀로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변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한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
에 주목한다. 이 분석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전후 일본 지역주의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정권의 지역주의 정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에 기반한 유형화 작업과 경험적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향후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틀

Ⅲ.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유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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